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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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횡령
- 【판시사항】[1] 건물의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의 사정...
- 2007년 2007도6650 2011.08.24 1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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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[2]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...
- 2007년 2005다62747 2011.08.24 16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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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상금
- 【판시사항】[1]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‘입주자’ 또는 선출권자인 ‘입주자 등’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(적...
- 2007년 2005다18146,18153 2011.08.24 16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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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
- 【판시사항】제1,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대금이 완납된 경우, 위 각 등기는 ...
- 2007년 2007다57459 2011.08.24 16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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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도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
- 【판시사항】[1]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...
- 2007년 2007도7247 2011.08.24 16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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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에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,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[2]...
- 2007년 2007그62 2011.08.24 16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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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에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민사집행법 시행에 즈음하여 신청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사건 및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할 법률(=신청시 시행 법률)[2]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부동산에 관한...
- 2007년 2007그170 2011.08.24 16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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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등기와...
- 2007년 2004다2786 2011.08.24 16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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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,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적극) [2] 민법 제578조 제1항, 제2항의 ...
- 2007년 2007가합3334 2011.08.24 16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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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민법 제361조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...
- 2007년 2007나3385 2011.08.24 16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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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상금등
- 【판시사항】[1]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위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(소극)[2]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...
- 2007년 2007다34135 2011.08.24 15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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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...
- 2007년 2007다27427 2011.08.24 15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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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등철거
- 【판시사항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고,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...
- 2007년 2006나15203 2011.08.24 15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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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물손괴
- 【판시사항】아파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하던 중 매수인이 아파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자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...
- 2007년 2007노433 2011.08.24 15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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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농지법 소정의 ‘농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[2]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,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...
- 2007년 2007마258 2011.08.24 15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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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반환등
- 【판시사항】[1]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대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따로 있는 경우, 재개발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...
- 2007년 2006가합8584 2011.08.24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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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...
- 2007년 2005마1193 2011.08.24 15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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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내용과 취지[2]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...
- 2007년 2006가단87708 2011.08.24 1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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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도
- 【판시사항】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,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...
- 2007년 선고 2007노599 2011.08.24 15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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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‘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’의 의미 [2] 채권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민...
- 2007년 2007마200 2011.08.24 15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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